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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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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7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마당
1
해송
1
시민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도372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1267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도5426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19하,2295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6년
10. 대법원 2016. 4. 29. 선고 2016도2210 판결
  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6상,721]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2012년
2011년
17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도1653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금융알선등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0년
18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2430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10상,484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9년
19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5304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직업안정법위반·사기·횡령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직업안정법위반 사기 횡령
  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도3206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 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5508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도2876 판결
  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알선영업행위등)·상해·폭행·청소년보호법위반·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07년
23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6도3892 판결
  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업무상횡령][공2007.8.15.(280),1315]
  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
   형사소송법

2005년
2002년
25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2520 판결
  [사기][공2002.11.15.(166),2630]
  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2000년
26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2000도3265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2000.12.1.(119),2367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8년
1997년
29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37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건조물침입교사][공1997.11.1.(45),334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교사
   형사소송법

1996년
1995년
31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5도92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공1995.8.15.(998),2853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0년
3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922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20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8년
35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8도419 판결
  [사기][집36(3)형,248;공1989.2.15.(842),254]
  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1983년
37. 대법원 1983. 11. 24. 자 83모50 결정
  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][공1984.2.1.(721),213]
 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69년
38. 대법원 1969. 4. 15. 선고 69도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17(2)형,00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64년
39. 대법원 1964. 6. 16. 선고 64도151 판결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12(1)형,038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
   형사소송법
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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